日도 '핵잠' 도입 나선다…韓 등 동북아 해군력 경쟁 심화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에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 명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 확대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난해 미국의 한국 핵잠 건조 승인이 일본의 논의를 촉진한 요인으로 꼽힌다. 동북아 해군력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핵잠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0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안보 3문서에 핵잠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에 착수한다’거나 ‘검토해 결론을 내린다’는 표현을 넣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실제 도입을 결정하거나 확정 방침을 명시하는 것은 보류할 계획이다.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이날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일본유신회는 핵잠의 조기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자민당은 ‘차세대 동력 활용’을 검토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핵잠 검토에 나선 핵심 배경은 중국 해군의 위협이다. 핵잠은 기존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과 달리 장기간 수중에서 작전하고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핵잠을 태평양 해역 초계에 투입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해 반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본은 한국의 핵잠 도입 선행 움직임도 고려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7월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미국의 한국 핵잠 건조 승인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호주 등 주변국도 새로운 보유국이 된다”며 이러한 전략환경 변화를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해양 군사력 확대가 근본적인 배경인 가운데 한국의 핵잠 추진이 추가적인 자극제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일본은 중국의 해양 진출 견제에 각각 중점을 두고 있다. 장거리 수중작전 능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두 나라의 핵잠 추진은 동북아 해군력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실제 핵잠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한국은 미국의 건조 승인을 받았지만 원자로에 사용할 핵연료 확보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핵연료 공급과 관련한 법적 절차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의 심사도 주요 변수다.

일본 역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원자력기본법과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일본은 미·일 원자력협정에 따라 민간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서 한국보다 넓은 재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 농축·재처리 체계가 곧바로 핵추진 잠수함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닌 만큼 연료 조달과 사용을 위한 법적 조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핵잠 한 척의 건조비가 약 1조엔(약 8조 4500억원)에 달하고 상시 운용에 최소 3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도 크다. 도입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