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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장관 “양성평등사회 아니여도 여가부 폐지 가능”

김경은 기자I 2023.01.09 19:21:48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 尹…양성평등정책 추진 이유는 “여성 인력활용”
윤 대통령 “여성, 가족, 청소년 국가보호 튼튼하게 해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성가족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여성가족부가 존속해야 되는것과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등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차별이 없어 여가부를 존속할 이유가 없다는 여권의 인식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김 장관은 “우리사회의 사회부문별로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불평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해 성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법제도 측면에서는 사실 많이 개선됐고 젊은 세대일수록 경제활동은 남성 돌봄, 여성과 같은 과거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사회부문별로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불평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긴 하다”고 말했다. 여성은 여성의 경력단절, 고용상 성차별 등을 그 다음으로 꼽았고, 남성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 ·생활 불균형 같은 것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성 격차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부분보다는 여성의 정치적 리더십과 그다음에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 때문”이라며 “이 부분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50위권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의 개선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가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김 장관은 “저성장 극복을 위한 여성의 고용력 활용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은 생산 가능 인구의 중요한 한 축으로 여성인력 활용은 저성장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라며 “고용시장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해야지만 임금격차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력 단절 이후 취·창업 역시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당부사항에서는 양성평등이란 단어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은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여성가족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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