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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사무의 보건복지부 이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선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가부 폐지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 외에도 정부조직 개편 개정안에서 빠진 ‘우주항공청’과 ‘출입국이주관리청’(이민청) 신설까지는 협의해볼 수 있지만 여가부 폐지는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당내 여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성 차별 문제를 한 성별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최근 일어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서산 가정폭력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소위 여성 차별 문제를 차관급 부서로 격하시키면 부처 간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제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주장이다. 찬성·반대 입장을 부각할수록 오히려 성별에만 국한된 정쟁에만 매몰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생각보다 이대남(20대 남자)들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 환영하지 않고 (폐지 사실에) 지탄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성별 논쟁으로 흐르지 않게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만으로 민주당의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 자제를 시사한 바 있어 민주당은 ‘당론’ 채택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당론으로 추인할 상황이 아니다”며 “사회의 의견 수렴도 안 됐는데 ‘맞다 틀리다’를 본격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여성’에만 몰두한다면 지는 싸움이 될 것”이라며 “고령화·인구절벽 등을 다루는 기능으로서의 부처로 필요성을 말할 때 여론은 민주당에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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