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유튜버 모욕 혐의 변희재, 1심서 무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온라인에서 보수성향 유튜버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47)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사진=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변씨는 보수 유튜버 A씨에 대해 2019년 8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카페 게시판에서 ‘못 배운 자’, ‘격리가 필요한 사회 부적응자’라고 글을 쓰고, 같은해 9월 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완전히 밑바닥 양아치들’이라고 말해 안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변씨의 카페 글에 대해선 “안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피고인이 도우미와 숨어있다가 걸려서 뒷문으로 도망갔다’고 말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했다”며 “모욕적 표현으로 적시된 내용이 글 전체에서 비중이 작고 표현이 다소 무례하지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씨가 영상에서 안씨를 ‘밑바닥 양아치’라고 말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영상에서 이상적인 보수운동가의 모습에 대해 피고인이 일반론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며 “이런 표현이 사용된 맥락을 보면 안씨 개인을 특정해 지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