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도대체 언제 받나”…국회 통과·지자체 준비까지 ‘산 너머 산’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온 뒤 국회에 공이 넘어갔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하는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을 논의하는데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과 지급, 또 제외된 대상자의 이의신청까지 받아 업무 과중으로 추경이 통과돼도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는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지방추경을 편성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신속하게 통과하게 된다면 다음달 중순 중으로 지급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번 추경안 검토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면 지급 시기는 더 미뤄질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여당과 야당 모두 총선 전에 보편 지원에 나서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정이 돼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만일 선별지원을 한다면 현재의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국회에서 현재의 정부안이 수정 없이 신속하게 통과돼도 문제가 남는다. 신청과 지급, 제외된 대상자에 대한 이의 신청까지 모두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가 과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기준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구제책이 담겼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의 경우 재작년 소득 기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이의신청을 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통해 대상이 되면 지급하도록 했는데 이 업무는 지자체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업무적으로 코로나보다 더 과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소득 낮아진 사람들 구제하는 책임은 지방정부가 지기 때문에 과중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지급 시기는 더 늦어질 것”이라며 “시간뿐 아니라 과중된 업무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책임을 넘기는 꼴이 됐는데 중앙정부가 실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는 신청과 지급만 하는 창구역할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대한 신청과 지급을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자체의 업무과중을 최소화하겠다”며 “인력이나 부대비용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논의를 고려하면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다른 복지전달체계나 지자체 다양한 지원 사업에 이미 신청했다면 중복 신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 실장은 이어 “절차 간소화하고 지원금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절차와 기간은 단축하고 방법은 다양하게 열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바로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