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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역점사업을 발표했다.
새해 업무보고는 한해 정책방향을 정하고 계획와 목표를 수립해가는 내부검토 과정 중 하나다. 그동안 업무 공정성 침해나 이해관계자 반발 등 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이유로 통상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방침을 바꿔 공개로 전환했다.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인 시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함께 토론하고 이를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업무보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실·본부·국장, 관계·투자출연기관장, 시민 80여명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아젠다인 ‘공정한 출발선’ 실현을 위한 시정 방향과 목표를 시민들 앞에서 발표했다. 실·본부·국장 4대 역점사업을 설명하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전 과정은 유튜브와 라이브 서울을 통해 생중계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4대 역점사업을 살펴보면 올해 서울시내 300개의 기술창업공간을 추가로 확대한다. 당초 목표의 2배 수준인 4800억원의 혁신펀드를 조성해 500개의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연계해 기술 개발부터 판로개척까지 지원해 500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해외 시장에 선보이는 등 서울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본격진출 지원에 나선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스케일업 전략은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거점별 생태계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해외인재를 서울로 유치하기 위해 창업자를 위한 주거공간을 만드는 등 혁신인재 3500명을 집중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에게는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청년출발지원 정책을 편다.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3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 서울청년센터 설치 등 총 60개 사업에 약 5000억원을 투입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올해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공급과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택을 현행 1만7000호에 8000호를 더한 2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완전한 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오는 2021년까지 어린이를 위한 시립 거점형 키움센터를 2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거점형 키움센터는 핀란드 아난딸로 아트센터를 모델로 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아동이 주도하는 문화·예술·창의 체험형 돌봄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집과 학교에서 10분 거리에서 이용가능한 일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을 앞당긴다.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을 앞당겨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좀 더 빠르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돌봄의 질 향상과 안정적 돌봄 제공을 위해 종사자 처우도 대폭 개선한다. 키움센터 종사자들은 현재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올해부터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해 사회복지시설 수준의 보수를 보장한다. 1200여개 돌봄시설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동네키움포털 은 기능을 확대해 동 단위에서 이용 가능한 돌봄자원과 유형별 센터 정보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4대 사업에 대한 시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최경철 한양대 교수는 혁신창업 사업과 관련해 “기술혁신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석·박사,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 서울시가 운영중인 창업지원 체계도 기업성장 로드맵을 바탕으로 중복을 줄여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지혜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위원장은 “청년 정책 중 지금은 논의 되지 않았던 소외된 정책에 대해 다뤄지고 청년 기본법도 통과돼 정부와 협력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길목에 있다. 2020년은 시민의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시정 총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했던 신년 업무보고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 수혜자인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