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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 “현명하지 못한 처사”, “중대한 도전” 등 강경한 발언으로 일본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보다는 수위를 낮췄지만 한일 무역 분쟁 장기화에 대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21일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데 실패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선거 직후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와야 건설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일 갈등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日절대우위 하나씩 극복했다..부품소재 분야 혁신 지원 올인”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창업국가를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벤처 분야에서의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신기술 혁신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모두발언이었지만 그 칼끝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향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일본의 행태를 꼬집었다.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로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서도 혁신벤처투자와 창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1조원 대에 머물던 벤처투자액은 이번 정부 들어 2018년 1조 6000억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16.3% 증가한 1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 수도 1년 만에 3개에서 9개로 6개나 증가했다.
특히 부품소재분야에서의 혁신을 강조했다. 일본의 우리의 반도체 경쟁력을 낮추려 수출 규제를 단행하고 있는 분야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품소재분야의 혁신산업과 기존 부품소재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국제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산업 생태계 재편의 계기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전했다.
◇‘보이콧 재팬’ 속 “국내로 휴가가시라”
문 대통령은 또 국내 휴가를 권장하면서 다시금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건드렸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성장동력에서 수출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반일 감정으로까지 번지면서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말로 ‘보이콧 재팬’ 분위기를 자극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 관광객 수는 3000만명에 가까웠던 반면, 방한 관광객 수는 그 절반 수준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간 관광객 격차는 더 벌어진다. 우리 국민은 매년 700만명 이상이 일본을 찾는 반면, 일본 관광객의 방한은 년 200만명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해외 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 국내에도 한류 붐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등 좋은 관광상품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휴가철 국내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