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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아무것도 양보 안했다"…신중론 강조하는 트럼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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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18.04.23 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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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北에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아…이미 비핵화 합의” 주장
美고위관료 “北 비핵화 속도·일정…북미회담 주요 의제”
“트럼프, 김정은에 신속한 비핵화 촉구할 것"
"北,단순한 동결만으론 경제제재 완화 얻어지 못해"
WSJ “北, 핵무기 不포기 암시…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원해”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이 비핵화에 이미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게슴츠레한 눈을 한 척 토드는 방금 가짜뉴스 NBC에서 우리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고 그들(북한)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 “와우, 우리는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면 아직 멀었다.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야 알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오래 전에 이미 했어야 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정일 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하고 경제 발전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하자 “전 세계를 위한 큰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친 것과 비교하면 다소 경계 수위를 높인 발언이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니라면 최대의 압박 전술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거듭 시사한 것. 이는 북한이 지난 2012년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했다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뒤바꾼 전례와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 협상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는 온갖 곳에서 나에게 북한과 협상을 어떻게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쇄 선언이라는 속임수에 미국이 놀아나고 있다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료도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폐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 완화 등과 같은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거들었다. 이어 “(핵무기) 동결은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나면 (언제든 전처럼) 쉽게 뒤집힐 수 있다”면서 “북한의 경제활동 재개를 허용하는 문제는 북한이 얻어 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경제 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실질적인 핵무기 폐기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또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속한 핵무기 폐기를 촉구할 것이다. 또 단순히 핵·미사일 실험 동결만으로는 북한이 경제제재 완화 등 어떠한 보상도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 속도 및 이에 따른 제재완화 일정이 회담의 주요한 두 가지 의제가 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인다면 한계는 없다. 모든 종류의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들(북한)은 (전 세계에 너무나도 좋은 일인) 비핵화 및 핵시설 폐쇄에 동의했고, 더 이상 핵실험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발언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의 발표문에는 없었던 내용”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북한의 선언은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암시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의 ‘유훈에 따른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양보가 동시에,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달 말 부활절 주말에 평양을 극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에게 최대 수년이 걸리는 일정으로 양측이 ‘함께’ 양보하는 내용의 단계적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쇄 선언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한목소리로 “미국은 한미 군사합동훈련 축소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다만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부정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해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 국무부 관료 출신의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제 감시단의 북한 핵실험장 방문 등을 절차에 포함시켜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측 간의 오랜 적대 관계를 감안하면 두 나라 사이에 신뢰 구축의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단계적 접근법의 장점이다. 만약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멈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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