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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면서 “청년 고용 문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20~30년을 내다보는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과 소득주도 성장, 사람 투자와 성평등을 통한 출산율의 근본적 회복 도모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독박 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성평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 되고 있다. 제도 문제가 아니라 의식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했고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성평등 교육개혁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2위가 공무원인데 이것은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경력단절 예방대책을 발표했는데 한계가 있다.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출산과 양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보편적 아동 투자 확대 및 국가 책임 돌봄 실현 통한 기초 인프라 확충과 고용 안전, 주거 공공성, 일-생활 균형, 성평등 사회, 교육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책들이 논의됐다. 가족지출 규모를 GDP대비 1.1%에서 약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논의됐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없다면 노동 시간을 과감하게 단축시켜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 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며 “5년 후에는 여름 휴가를 한 달 사용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