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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년 소비자물가 1%초반…보다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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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6.12.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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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유출 우려보다 경기 둔화 대응해야"
"가계부채 폭증우려는 금융규제로 관리"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전년대비,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화당국에 금리인하 등 보다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을 우려하기보다는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DI는 7일 발간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1.4%에 머물면서 여전히 물가안정목표(2%) 범위를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2015년 이후 우리나라의 낮은 물가상승률은 유가 하락에 따른 공급쪽 하방 압력이 주로 영향을 줬다고 봤다. 국제유가는 2015년 50%내외, 2016년 20%내외로 하락을 했는데, 지난 2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각각 1.0%포인트 가량 낮추는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수요 급감도 최근 소비자물가를 0.5%포인트 낮추는 요인이었다고 추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결정 등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수요쪽 물가상승 요인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돼지 않는 한 물가상승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고서를 쓴 천소라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유가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최근 국내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도 미국의 정책 불활실성 등 하방위험에 노출돼 있어 수요가 약화돼 국내 물가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통화당국이 경기 전반 위축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써야한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향후 국내 장기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세가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만 상승해 13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는 등 경기 전반이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도 크게 우려할 필요없다고 봤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금리의 큰폭의 변동이 없었던 데다 11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3720억달러로 다른 신흥국보다 충분하고 경상수지도 지난해 1058억달러로 최고를 기록하는 등 국내 외화자금의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천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인상을 포함해 국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당장 금리를 내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 유출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하방압력에 완충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봤다”면서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폭증 문제는 DTI, LTV 등 금융규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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