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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현대차·기아와 함께 1차 협력업체의 탄소감축 설비교체를 지원한다. 1차 협력업체는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환원해 중기부와 함께 다시 2차 협력업체의 설비교체를 지원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주체가 산업부와 중기부로 나뉘는 식이다.
정부는 이 구조를 구축할 때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목적성 재원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다.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입비는 물론 사업 모델을 친환경 흐름에 맞춰 전환할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연기관 부품을 취급하던 협력사가 사업 모델을 바꿔 친환경 차 부품을 취급하고자 할 때도 정부 지원 대상이 된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라는 새로운 NDC를 확정하면서 진행됐다.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탄소감축이 더욱 중요해져서다. 특히 협력사의 대다수는 사업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에 해당해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중기부의 내년도 ‘중소기업 탄소 중립 설비투자 지원 예산’(정부안)은 191억원 규모다. 국고 보조율 7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완성차 기업의 중소 협력사는 해당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호텔 동대문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자동차 산업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공급망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견기업의 지원이 협력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는 상생형 탄소 감축 지원체계를 통해 우리 자동차 산업 전체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탄소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타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부가 확정한 NDC에 대해서) 아마 산업계에서는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이라며 “내연기관차 협력업체들이 친환경 차 전환에 낙오되지 않도록 전환 지원에 힘쓰겠다. 미래차 전환과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NDC 수치는 산업계가 요구했던 하한선(48%)보다 5%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 내부에서 검토됐던 50~60% 안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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