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가 넘어야 할 세 가지 산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 확산하고 있다. ‘잘 가라 병신년’ 등 막말과 정치편향 논란에 더해 최근에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불거졌다. 최 후보자는 내달 초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육계에선 교육부 장관직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만큼 최 후보자 임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5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다. 최 후보자는 2006년 12월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을 제출했다.

최 후보자는 해당 논문을 작성하면서 관련 언론 보도와 일반인 블로그 글을 별도 인용 표기 없이 베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문의 이론적 고찰 부분은 문장 표절률이 100%에 육박하는 부분도 있다. 이는 정부가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한 2007년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인용 표기 없이 베낀 것은 당시에도 표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후보자는 막말 논란으로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그는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16년 12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당시 최 후보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잘 가라 병신년’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시점을 고려하면 2016년이 ‘병신년(丙申年)’이란 점을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동시에 특정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편향 논란 역시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자 ‘검찰의 칼춤’이라고 표현했고 천안함 사건 관련 좌초설과 제3국 잠수함 충돌설 등을 주장한 다큐멘터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영화를 만든) 감독과 함께하신 분들께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간 지명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중 정치편향 논란이 낙마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문재인 정부 첫 교육부 장관인 김상곤 전 장관도 후보자 시절 정치편향 논란이 있었지만 장관에 임명됐다.

다만 최 후보자의 막말 논란과 논문 표절 의혹은 도덕적 흠결 사유인 만큼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래 세대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이기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녀가 공저로 참여한 책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를 후보자 본인의 SNS에서 홍보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현직 교육감 신분으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직 공무원들과 교원들을 대표하는 자리”라며 “도덕적 기준이 다른 장관보다 높아야 한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여러 논란에 관해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어떤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사과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각종 논란을 잘 정리해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