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에 대한 후폭풍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자재비와 금리 등이 오르며 건설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어느때 보다 높아지며 정부의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질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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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 등 6개 공공기관과 올해 공급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 점검 간담회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LH 이한준 사장, SH 심우섭 사장 직무대행, GH 김세용 사장, iH 조동암 사장, HUG 유병태 사장,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 등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연내 14만 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부분 역시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 12만9000가구가 대부분 신청이 완료 돼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하여 실적이 집계될 경우 목표치 14만 가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작년 실적인 7만 8000가구의 2배 수준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주택 공급에 주력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가구, 매입임대 6만7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만5000가구) 대비 5000가구를 추가해 총 14만가구 인허가를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 대비 2만가구 가량 늘어난 7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올해 12월초 기준 2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되었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축매입약정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면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석삼조의 사업모델이다.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 선호도 높은 만큼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
또 2025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 8000가구로 예년(3만8000가구)에 비해 많은 수준인데, 아파트에 비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7000가구를 추가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1만8000가구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7년까지 5만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주택 공급 계획 발표에도 업계와 시장에선 목표 달성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자재비도 오를수밖에 없을 것이고 안그래도 해결안되고 있는 공사비 분쟁까지 더 늘어나면서 신규 착공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역대급 공급 물량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