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급 떨어져도 대출 끊지마라"...비조치의견서 낸다(종합)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대출한도와 금리 등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신용평가사가 매기는 등급이 떨어져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중소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대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조만간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낼 예정이다.

29일 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 개소 및 현판식에 참석한 후, 중소기업단체 협의회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은 위원장은 특히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매출 감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 조건 악화 우려 등과 관련해 “은행들이 내부 신용평가를 할 때, 코로나19라는 일시적 상황을 감안해 차주의 회복가능성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대출한도나 금리 등에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사의 신용도를 바꾸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은행은 자율권이 있으니까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대출해주는 부분을 은행권과 협의 중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은행권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게 추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은행권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은 위원장은 “1997년까지 은행의 대출은 대기업 위주였는데, 대기업이 부채를 관리하니, 그 여유자금을 가계대출로 돌렸다”면서 “아파트 담보가 있다 보니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확 늘어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계대출을 영원히 늘릴 수 없다. 거시정책 측면에서도, 은행의 자산 운용 측면에서도”라며 “그렇다면 (은행 대출은) 중소기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과거엔 기업 하는 분들이 매일 은행 가서 돈을 빌려야 했는데 이제 기업이 성장성이 있다면 은행들이 직접 돈을 빌려주러 오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은행도 안정적으로 담보대출 받는 것 말고 기업을 분석해서 대출을 하는, 한 단계 점프를 할 때”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도 불구하고 정부 금융지원이 상대적으로 기간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기업 62%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이고 외식업 비중이 74.5%에 달하는 만큼, 긴급자금 수요가 높다는 얘기다.

또 신용보증기금(신보)가 ‘코로나19 피해업정 특례보증’을 시행 중이지만 기업당 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돼 올해 추가자금 조달이 어렵다며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보와 기보의 보증운영이 창업기업 위주로 운영돼, 일반 중소기업은 지원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확대도 건의했다. 소상공인 과반수는 빚을 진 채 사업하고 있고 1년 평균수익은 3300만원에 불과한데도 절차의 번거로움 탓에 지역 신보 대신 고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소상공인의 대출금리는 일반신용대출보다 1.0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상공인 은행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 전문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전하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지원센터 현판식 및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