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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용균법 연내 처리 ‘미적’…나경원 “임시회, 내달15일까지”

김미영 기자I 2018.12.26 17:44:47

26일 의총 후 “제대로 처리하는 게 중요”
유치원법 두곤, 바른미래당 ‘중재안’에 “민주당안 2일 뿐”
전대서 지도체제 변경 여부도 결론 못내

한국당 의원총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26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에 대한 연내 처리에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산안법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김용균씨 사망을 봤지만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다신 있어서는 안된다”면서도 “이 법을 개정함에 있어 법조문이 굉장히 많다. 환경노동위에서 제대로 검토해서 합의해 가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그간 강사법이나, 근로시간 단축 이런 법안에 합의해줬다”면서 “잘못했을 때 부작용이 더 큰 걸 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산업안전 현장이 보장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연내 처리 가능성 여부엔 “12월 임시국회는 1월 15일까지로, 기간이 많이 남았다”며 “중요한 법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연내 처리가 불발될 수 있다는 암시다.

그는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안을 대안으로 내겠다고 하지만, 바른미래당 안은 민주당과 다르지 않아 ‘민주당안 2’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유치원법 논의를 위한 6인 합의체를 다시 제안한다”며 “끝까지 이 부분 논의가 있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일방적으로 태우겠다는 건 본회의에서 유치원법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차기 전당대회와 관련, 지도체제 변경 여부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설문이나 기타 방법으로 조금 더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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