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중 난제' 노동개혁 결의다진 여권 수장들(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박근혜정부의 숙원사업인 노동·금융·교육·공공개혁 등 4대개혁에) 결기를 갖고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두달여 만에 머리를 맞댄 새누리당·정부·청와대의 최고위 인사들의 각오는 비장했다. 2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다. 이 회동이 열린 건 지난 5월15일 공무원연금 개혁 정국 당시 이후 정확히 68일 만이다. 이들 여권 수뇌부들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로 잃어버렸던 국정동력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내년 총선이 예정돼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노동개혁 등에 비장한 각오…“모든 역량 투입할 것”

가장 비중있게 다뤄진 의제는 노동개혁이다. 2시간30분가량 이어진 회동 중 3분의1이 노동개혁 논의였다고 한다. 당정청 수장들의 모두발언부터 각오가 묻어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하나하나가 기득권과 이익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론의 지지를 받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 노동개혁 등 개혁 과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처리가 가장 시급합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 노동개혁 등 4대개혁은 꼭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올해 하반기 중 모든 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입니다.

여권은 결국 이날 회동은 통해 4개부문 개혁을 위한 당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방식이 효율적이었다고 보고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1차 대상은 노동개혁이다. 당 특위를 통해 공론화시킨 후 야당과 대화를 통해 세를 넓히고, 이후 국회 차원의 특위까지 구성해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위위원장은 이인제 당 최고위원이 유력하다. 그는 최연소 노동부 장관 출신이다. 당정청 인사들 모두 이 최고위원을 적임자로 꼽았다고 한다. 다른 개혁 분야 역시 당 최고위원들이 한 분야씩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여권의 노동개혁 방안은 크게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 인하 근로시간 단축 △고용시장의 유연화 등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대화채널을 복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던) 노사정위원회 활동도 재개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무성 대표 역시 그간 “우선 노동계와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노력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노동개혁, 난제 중 난제 관측도…이해관계자 많아

다만 노동개혁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노동개혁은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여권이 올해 상반기 완수했다고 자평하는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공무원 같은 특수직역계층보다 일반 노동자의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까닭이다.

“그 사람들(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안 되면 일반 국민의 힘(여론)을 빌려 개혁해야 한다”(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다수의 국민이 노동개혁의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이 역시 만만치 않다.

노동개혁에 대한 여권 내부의 우려도 없지 않다. 내년 총선에서 표에 타격을 입을 게 뻔한 의제인 탓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이해관계자를 대거 포함시키는 식의 ‘대타협’을 한다면, 개혁은 ‘반쪽’이라고 비판받고 표는 표대로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첫 단추인 노동개혁이 워낙 어려운 문제인데다 시간도 빠듯한 만큼 추후 금융·교육·공공개혁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추경안 조속 처리도 한목소리…“24일 처리에 전력”

당정청은 이날 논의한 또다른 축이 경제활성화 방안이다. 첫 손에 꼽힌 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 처리다. 추경안의 생명이 적기 집행인 만큼 최대한 오는 24일 내로 처리하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황교안 총리는 “추경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서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부탁한다”고 했고, 이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늦어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 추경안 심사의 쟁점으로 꼽히는 법인세 문제 등은 원 원내대표에게 재량권을 주기로 당정청은 뜻을 모았다.

추경안 처리 외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법안심사가 상당히 진전되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