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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세계 최악인 상태에서 총부양비 부담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고령층과 여성 등을 고용시장에 적극 유입하는 등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과 함께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연금구조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할 사람보다 먹여 살릴 사람 더 많아진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중위 추계 기준) 비중인 지난해 72.1%(3738만명)에서 2060년 48.5%(2066만명)로 절반 이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50년 후인 2070년에는 46.1% 수준인 1737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 때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46.4%(1747만명)으로 생산연령인구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국제연합(UN) 인구 추계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인구 감소 현상을 겪는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이탈리아·스페인·폴란드·체코 등 13개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지난 해 기준 한국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2070년에는 반대로 최하위에 머무를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65.0%에서 58.3%로 감소폭이 한국에 비해 크게 낮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도 같은 기간 59.2%에서 50.5%로 절반 가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 또한 지난해 15.7%로 OECD 국가 하위권이지만 2070년에는 가장 높은 46.4%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미국(25.6%)은 물론 일본(37.9%)을 크게 웃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부족은 결국 부양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미 2018년 기준 한국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43.2%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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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는 한국의 경우 지난해 38.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70년 116.8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총부양비는 지난해 53.9명에서 2070년 71.4명에 그칠 전망이다. 일본은 같은 기간 69.0명에서 98.1명으로 크게 높아지지만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빨라지는 국민연금 고갈 시계…“개혁 더는 못 미뤄”
정부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1%로 전체 고용률(60.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가장 많은 43.2%로 재정을 지원한 공공일자리 비중이 높은 편이다.
올해 55~79세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비중이 68.1%에 달했다.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8.1%로 가장 많았다. 고령자들이 노후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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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꺼내볼 수 있는 카드다. 정부는 인구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년 전만 해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나 연금 구조 등 개혁도 필요하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올해 21.8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5배 가량 치솟게 된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0명이 일을 해서 2명을 부양하는 상황에서 (50년 후에는) 10명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는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이 지금보다 5배 정도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고갈 문제도 시급하다.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구 절벽 속도가 빨라지면 고갈 시점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연금 역할은 중요해지는데 연금 기금이 부족하거나 고갈될 때까지 방치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아직은 연금 기금이 쌓여가는 시기인 현재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 구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