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신산업 지원하다 발생한 손실' 제재 면책받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원 검사시 신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평가 기준을 혁신지원에 중점을 두고 평가, 배당, 예산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인센티브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정부부처 차관급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11개 정책금융기관들 부기관장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 정책금융기관 감사체계 혁신성장 지원 중심 개펀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혁신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5조6000억원 확대한 53조원을 목표로 설정했고, 1분기 중 작년 대비 1조6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리스크가 높은 혁신분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감사·기관평가·배당·예산심사 등은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자금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과 기관간 협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을 둘러싼 감사체제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금융감독원 검사시 부정청탁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제재 감경·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폭넓게 활용한다. 이 차관은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감사원에게 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 주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감사원도 감사기간 중 신청 받은 면책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면책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소관부처의 감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자체감사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사업관리 실태보다 소극적·보수적 업무행태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등 감사방향을 전환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공공감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적극행정 면책 요건이 완화된 만큼 향후 정책금융기관별 자체 감사에서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배당금 산전기준, 혁신성장 지원성과 참고지표 활용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평가 기준도 혁신지원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그린카, 스마트쉽,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에 대한평가 배점을 확대할 것”이라며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 개발 등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배당금 산정 기준도 혁신성장에 대한 과감한 자금지원 계획을 반영해 배당금을 일부 감면해 주되, 계획대비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배당금 징구시 가산하는 등 다년도에 걸친 환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예산소요 심사시에도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 실적, 성과 등을 참고지표로 활용할 것”이라며 “혁신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이 내실화되고,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지속 확대·개선해 정책자금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란 혁신성장 분야(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에 대한 지원현황을 공유하고, 지원효과를 분석하는 6개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신용정보원)간 통합 DB 시스템이다.

올해 중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도 인텔리전스 시스템 신규 참여를 완료하는 등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금융 투입에 따른 고용, 재무 등의 성과를 분석하는 기능 고도화 작업도 올해 중 완료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자금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