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트럼프케어, 보험 사각지대 예상보다 더 커”

트럼프케어 의회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난 3월 미국 워싱턴 의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트럼프케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케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보수 공화당이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국민보험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기 위한 새 법안이다. 호평도 많은 만큼 아예 폐지하지는 않되 투입되는 재정을 줄이는 게 주 내용이다.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법안은 공화당 내부 반대표로 표결에 부치지도 못했으나 내부 반대파를 설득 후 4일(이하 현지시간) 재표결할 예정이다.

NYT는 표결 당일 새벽 10년 전 매사추세츠 주(州)의 의료보험 확대 추진 과정에서 나온 학술 리포트를 근거로 트럼프케어의 부작용을 주장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앞서 트럼프케어 적용 땐 미 연방정부의 적자가 10년 동안 3370억달러(약 382조원) 절감되는 대신 24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된다고 분석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러나 이 조사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상 분석에 불과하다며 무시해 왔다.

NYT는 “공화당으로선 유감이겠지만 실제 상황을 토대로 한 이번 조사에선 CBO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보험을 잃을 것이며 보험 시장에 미칠 피해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이 한 차례 의회 표결 실패 후 80억달러를 더 투입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피해가 크게 줄지는 않으리란 게 NYT의 주장이다.

NYT가 소개한 미공개 리포트에 따르면 10년 전 매사추세츠 주는 트럼프케어와 비슷한 방식의 보험료 체계를 운영했다. 가구당 소득을 네 단계로 나눠 일정 보험액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단계별 경계선에 걸린 가구는 불과 1~2달러의 연간 수입 차이로 보험료가 200~300달러까지 차이 나는 불연속성(discontinuity)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저·중소득 계층 가구의 보험 가입 거부가 예상 이상으로 이어졌다. 이 조사는 CBO의 것처럼 구체적 수치는 없지만 CBO가 간과한 이 같은 저·중소득층의 실제 가입 패턴을 고려하면 보험 표기자 수는 예상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NYT의 주장이다.

NYT는 “이 학술 보고서의 저자 셋은 정치적 성향이 없는 순수 사회학자로서 공화당도 이들의 연구 결과를 자주 활용했던 만큼 신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케어는 저·중소득층과 노년·환자층에 대한 혜택을 줄여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정치적 승리만을 위해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