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소방관 인건비, 국가가 떠안으면 年 최대 7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송주오 기자I 2026.11.20 15:48:4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정처, 국가 부담 비중 2021년 12.2%→올해 8.4%
인건비 비중 75.8%…장비·안전 사업비는 제자리
국가가 부족분 떠안으면 연 3.5조~7조…담뱃세 활용 놓고 이견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지방으로 더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대는 몫은 인건비의 10%에도 못 미친다. 지금 구조가 이어지면 2031년에는 지방 부담 비중이 94%를 넘어설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소방재정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지방 부담 비중은 2021년 87.8%에서 올해 91.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국가 부담 비중은 12.2%에서 8.4%로 낮아졌다.

정부는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 대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며 2020년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국가 지원은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25%(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에 묶여 5000억원 안팎에 머물러 있다. 올해 인건비 6조 5129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5496억원뿐이다. 나머지는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등 5조 6643억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2990억원으로 메웠다.

인건비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최근 8년간 소방공무원 현원이 1만 6399명(33.8%) 늘면서 인건비는 2021년 이후 연평균 7.0%씩 증가했다. 시·도 소방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69.5%에서 75.8%로 커졌다.

그사이 장비·차량 확충과 소방대원 안전 등에 쓰는 사업비는 뒷전으로 밀렸다. 사업비 비중은 30.5%에서 24.2%로 줄었고, 규모도 2조원 안팎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며 연평균 증가율이 0.4%에 그쳤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지방 부담은 더 커진다. 예정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내년 6조 9377억원에서 2031년 8조 7824억원으로 연평균 6.1%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국가 지원의 재원인 담배분 개별소비세 세수는 연 2조원 안팎에서 정체돼 국가 부담 비중은 2028년 6.8%에서 2031년 5.7%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지방 부담 비중은 2031년 94.3%까지 올라간다.

국회에는 인건비의 국가 부담을 늘리는 개정안 7건을 포함해 소방재정 관련 개정안 9건이 발의돼 있다. 예정처가 개정안을 토대로 추계한 결과 지금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메우는 인건비 부족분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면 2027~2031년 연평균 7조 493억원이 추가로 든다. 부족분의 80%를 부담하면 5조 6394억원, 50%를 부담하면 3조 5246억원이 필요하다. 이 경우 2031년 지방 부담 비중은 각각 3.4%, 21.6%, 48.8%로 낮아진다.

재원을 둘러싼 셈법도 엇갈린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꿔 국가의 추가 지출 없이 소방 재원을 확보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같은 세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정부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세원 활용 방향을 두고 이견이 확인돼 예산안과 세법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예정처는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크지 않지만 국가 추가재정소요가 부담 비율에 따라 달라지고 그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므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지방 분담 비율의 법정화, 담배 세수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구조로의 개편, 지방 부담 경감분이 소방 사업비로 다시 쓰이도록 하는 장치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