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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학생들은 월세와 관리비 상승으로 주거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좁고 낡은 주택을 선택하거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는 사례도 언급됐다.
서울시는 기존 청년월세지원에 더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5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 왔다. 2022년에는 3만6000명, 2024년에는 4만4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 지원 인원은 3만2000명이다.
지원 대상도 넓혔다. 소득 기준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했고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도 2024년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 공급 방안도 논의됐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공유주택 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매입임대와 기부채납, 민관협력, 민간임대 등 여러 방식을 활용하고 체육·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해 주거와 생활 편의를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민관협력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사학진흥재단이 주택 건설과 운영을 맡는 방식이다. 현재 공영주차장과 철도부지 등 활용 가능한 유휴 부지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부설주차장과 식당 등 일부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임대인과 전문가들은 임대시장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2년 전세사기 사태 이후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원룸의 월세 전환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 규제 강화도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앞서 발표한 청년 주거안정 대책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공급 실적은 1만1000가구로, 연간 목표인 1만3000가구의 84%를 달성했다. 유형별로는 청년안심주택 7586가구, 미리내집 2565가구 등이 공급됐다.
서울형 공유주택은 올해 공공매입 목표인 250가구를 웃도는 540가구에 대해 매입 심의를 마쳤다. 연말까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내년부터는 새싹원룸과 공유주택 등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주거와 취업·창업 지원, 문화·여가 기능을 결합한 ‘청년미래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옛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도사업 대상지로 삼고 신내차량기지와 수색차량기지, 탄천물재생센터 등 4개 부지를 지역별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오늘 주신 의견들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 정책에 녹여내겠다”며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복원 될 수 있도록 끊김 없이 청년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촘촘하게 주거비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