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25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조세일 의원(송산1·2·3동, 고산동)은 5분 발언을 통해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상환을 하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같은 당 소속의 정진호 의원이 최근 주장하는 ‘의정부시가 예산을 남겨 두고도 지방채를 발행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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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언은 최근 의정부시가 정 의원의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시의회에 서한문을 보낸데 이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면서 밝힌 입장과 다르지 않다.
강현석 부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예산 1293억원 중 806억원이 수년여에 걸쳐 진행중인 연속 사업에만 써야하는 특별회계인데 이를 빚을 갚는데 써야한다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선 8기 이전부터 시작된 대규모 사업이 있는데 이를 중단하면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큰 돈을 돌려줘야 하는 만큼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 의원의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의정부시가 시의회에 보낸 서한문에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의정부시의회는 시가 보낸 서한문에 대한 회신에서 “시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으로 답했다.
뿐만 아니라 몇몇 동료 의원들은 이를 두고 “이번 재정 논란을 제기한 정 의원을 포함한 우리 시의원들이 의결한 사항인데, 이제 와서 시의 잘못을 운운하는 것은 내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조세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하면서도 시를 향한 제안도 빼놓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의정부시의 재정상황을 두고 볼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되 부채상환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하며 특별회계를 늘리고 통합재정기금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예산에 있어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하지만 서로 대안을 제시하고 폭넓은 이해와 사고로 의정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많은 복지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는 의정부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황이 이런데도 정 의원은 조세일 의원에 앞서 5분 발언을 하면서 같은 맥락의 주장을 반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