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주담대 다시 은행 조이기…당국,은행 현장점검 압박

[이데일리 송주오 정두리 기자]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내세워 은행권이 스스로 가계대출을 줄이도록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올려 수요 조절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일 국내 17개 은행 부행장과 함께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해 종합점검을 할 예정이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의 적정성,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과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는 가계대출이 최근 두 달 새 10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과열모습을 보여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금리 인하를 주범으로 보고 있다. 이 부원장은 “4월 이후 은행권 대출금리 하락과 일부 국지적인 주택 거래량 증가와 맞물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지난 1월 3.99%였지만, 지난 6월 주답대 3.67%까지 내려갔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 2100호에서 1만 9800호로 늘었다.

금융당국의 경고에 은행권은 즉각 반응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고정형 금리를 3.00∼4.40%에서 3.13∼4.53%로, 변동형 금리를 3.65∼5.05%에서 3.78∼5.18%로 0.13%포인트씩 올렸다. 하나은행도 지난 1일부터 주담대 고정형의 감면금리 폭을 최대 0.2%포인트 축소 조정했다. 이로써 하나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지난달 말 3.183~3.583%에서 이날 3.337~3.737%로 올랐다. 신한·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도 시장 상황을 보면서 금리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도 ‘울며 겨자 먹기’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 인상 외에는 이를 관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금리 조정을 통한 수요 조절이 유일한 수단이어서 당국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행정이 대출 수요를 끌어낸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스트레스 DSR이다.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은 지난 2월 1단계를 적용했고 애초 7월부터 2단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9월로 연기했다. 스트레스 DSR을 100% 적용하는 3단계는 내년 7월로 7개월 늦췄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은행 대출을 통한 지원방안을 포함하자 당국에선 정책 엇박자를 우려해 스트레스 DSR 시행을 늦췄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틀어막으려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감원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스트레스DSR 시행을 연기하면서 부동산 대출 수요를 자극한 당국의 정책 방향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