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전교조도 반대 않는 '교육특구' 성공 확신"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까지 반대하지 않은 교육 정책은 ‘교육발전특구’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반드시 성공을 확신합니다”

제12차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의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이 같이 극찬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시도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인재들이 지역 대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시범 지역당 30억∼100억원을 지원한다.

우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서 서울의 좋은 대학들로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지역 입장에서도 손해”라며 “교육의 세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육감, 시도지사, 대학 총장이 교육특구에 대해 삼위일체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에서 키운 인재를 서울로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계속 거기서 살도록 해 줘야 한다”며 “이념을 떠나서 지역이 주도해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교육특구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춘천, 광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교육특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교육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재가 아니라 지자체가 책임지는 대표적인 지방재다. 이미 미국 등 다른 국가는 교육 정책을 지방 정부가 설계하게 돼 있다”며 “우리도 지금처럼 획일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지방 중심의 교육 정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교육 특구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상상력’을 거론했다.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현안, 산업 구조, 주민들의 요구 등을 파악해 지역 대학마다 고유의 ‘색깔’을 입혀야 한다는 것이 우 위원장의 견해다.

교육과 별개로 현재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 상경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이와 함께 각 시도에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면서 그 지역 주민을 공무원으로 뽑으면 일자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며 “동시에 지방 환경청이나 노동청,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