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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하청사가 태영건설에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빌렸으나 이를 갚아야 할 태영건설이 만기 상환을 못하면서 발생했다. 하청사가 외담대를 연장하지 못하자 영향은 하청 노동자로 번졌다. 이 장관은 “설 전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태영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지만 금융당국도 임금체불을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하청업체들이 외담대 한도를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는지다. 태영건설이 유동성을 확보해 외담대를 갚아야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날 금융위원장이 임금체불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 만큼, 태영건설이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해도 하청업체에서 체불된 임금 규모만큼은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이 한도를 열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 금액은 4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업종의 임금체불 증가폭(32.5%)을 크게 상회했다. 전체 업종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1.7%에서 지난해 24.4%로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근로자 비중이 7.8%인 점을 고려하면 건설업 체불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고용부는 진단했다. 임금체불은 하도급 업체에서 주로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임금체불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시행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 231곳 중 부동산업종이 22곳이었다. 전년보다 7곳 늘어난 수치로 전체에서 가장 많은 9.5% 비중을 차지한다.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부동산업 회사가 22곳이었다는 의미다. 대부분 금융권 신용공여 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곳이다.
정부는 지불능력이 열악한 하청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구조적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산업 특징을 고려해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