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창규 전 KT 회장, '쪼개기 후원' 무혐의 정당"

황창규 전 KT 회장.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던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황 전 회장 불기소 처분에 대한 KT노동인권센터의 재정신청에 대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구현모 대표 등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 맹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기소하며 황 전 회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지난 2월 같은 판단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