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산업조차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배터리의 대부분 소재는 자급률이 0%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다 해도 반도체나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원료 소재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지 못하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간 기업들이 나서 해외 원자재 업체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펼쳐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벌써 오래전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공급망 관리 계획과 지원, 시스템을 갖췄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배터리, 소재 공급망 갖춘 中에 주도권 빼앗길라
SNE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지난해 34.6%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간은 원료 소재의 부재와 빈약한 내수 시장 규모에도 기업들이 생산기술력을 갖추고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략 등을 펼친 덕이 컸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그동안 내수에만 국한됐던 중국이 위협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그 기반에는 공급망 경쟁력이 있다.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글로벌 원료 소재 시장에서 지배력을 키운 덕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의 90% 이상을, 코발트는 6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과 코발트, 니켈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시장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배터리 원료 소재인 수산화리튬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82%에 이른다. 또 다른 핵심 소재인 망간의 수입 의존도는 99%이며 흑연은 88%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수요가 커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시장의 충격도 고스란히 안고 가는 형국이다. 올해 수산화리튬의 수입량은 2.3배 늘었지만, 수입액은 4.6배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해외 자원 개발에 소극적이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에서 진행 중인 리튬 개발사업은 사업 철수를 진행 중이며 배터리 핵심 소재 중 니켈과 망간을 제외한 핵심 광물의 생산 사업이 아예 없을 정도다.
그나마 배터리사들이 호주 등의 광산업체와 장기 공급계약을 맺거나 중국 생산업체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위기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조성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국가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언제든 공급망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상시적으로 공급망을 점검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한계 상황이 오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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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은 이미 핵심 소재를 한 국가에 의존하다 난관에 봉착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금은 자립화로 위기를 넘겼다는 평이 나오지만 해당 소재를 일본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던 당시만 해도 업계 위기감은 상당했다.
현재는 소재 공급망에 큰 위험 요인이 없다는 평가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희토류 등 광물자원 수급을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희토류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양이 많지는 않지만 반도체가 요구하는 특성들이 다양해지면서 희토류의 활용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반도체 원소재를 따지자면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물질이 대부분인데 특히나 희토류 소재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산업 공급망을 탄탄히 하기 위해선 광산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자급도 16% 불과…미래 책임질 ‘바이오’도 위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도 높은 원료의약품 수입 의존 비율을 낮춰 자국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빅3 국가인 중국, 일본, 인도만 합쳐도 전체 55%의 비중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생산액이 지난 2017년 2조8070억원까지 성장하면서 35.4%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큰폭으로 떨어지며 2019년 기준 자급도는 16.2%에 불과하다. 중국이 원료의약품 생산 및 수출 시장을 확대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밀린 탓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요소수 대란보다 이르게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팬데믹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무역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이기주의가 발생하면서다.
업계에서는 요소수 대란을 타산지석 삼아 원료의약품 확보에 정부가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료 제조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및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원료의약품 확보에 나서고 이를 비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들도 혁신형 제약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사 생산원료 우대 정책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라며 “원료의약품은 보건안보 측면에서 특정 회사의 의무가 아닌 산업계 공통의 과제라는 인식, 그리고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기반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