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6년 4월 A씨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종교단체를 설립했고, B씨는 그곳에서 전도사로 활동했다.
특히 A와 B씨는 병에 걸린 아들을 둔 신도 C씨에게 “헌금하지 않으면 아들의 병이 악화해 죽을 것이다. 교회에 참석하면 1년 안에 완치시켜주겠다”고 강요했고, C씨는 지속적으로 헌금을 냈다.
또 2017년 10월 A씨는 C씨가 예배 중 소리를 지르자 “헌금하면 아들의 병도 낫고 예배 불경죄도 씻겨 집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벌금 2000만 원을 요구했다.
결국 C씨는 2000만 원을 송금했고, 1년 뒤인 2018년 9월에도 A와 B씨가 하느님의 계시를 빌미로 헌금을 요구하자 100만 원을 송금했다. 또 두 사람은 다른 신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물질 관문’이 남았다”며 헌금 100만 원을 받아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전부 합하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와 B씨는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헌금과 길흉화복이 관련 있다고 설교하는 것은 통상적인 종교 행위의 범주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죄를 인정했다.
또 A씨가 목사 또는 전도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것과 신도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들에 대해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8000만 원을 갈취한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가 한 행동이 공갈죄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부싸움 뒤 현관 비번 바꾼 남편…누가 유책배우자?[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200039t.jpg)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