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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계는 산재 사각지대"…배달원들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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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19.11.26 15: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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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노동자들 "산재 가입·보상 제대로 못 받아"
"일할 땐 지휘·감독받고…산재 적용은 ‘특고노동자’"
크라우드소싱 배달업체에선 '전속성' 이유로 산재 배제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관계자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휴서울이동노동자합정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배달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산재)보험 가입·보상 등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최근 잇따라 생겨나는 ‘크라우드소싱’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원은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배달대행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배달원들이 근로자로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달원 “일할 땐 근로자인데…산재 적용은 ‘특고노동자’”

배달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휴서울이동노동자합정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으나 단지 배달원이란 이유로 산재가 적용될 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며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면 산재 보험 보상 수준이 낮아지고 사업주의 책임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 배달 노동자들만 불리한 상황에 부닥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지난달 24일 경남 진주시에서 배달 일을 하다 숨진 배달대행 업체 소속 A(19)군의 사례가 소개됐다. A군 유족들은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 신청을 문의했는데, 공단은 유족들에게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속 퀵서비스기사’로 분류되는 배달원 등 9개 직종은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사고 당시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군 유족들은 공단 설명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라이더유니온 측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A군의 근로자성을 조사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만을 설명한 점을 지적했다.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로 산재 승인을 받으면 월수입 인정금액이 낮아져 보상이 줄어든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A군은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 배차 상태, 화장실을 가는 사소한 행동까지 배달대행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라며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면 보상액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산재의 책임을 묻는 것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크라우드소싱 배달대행 업체는 ‘산재 사각지대’

이 밖에도 이들은 여러 배달대행 업체에 속한 배달원들이 산재보험 가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한 조사에 따르면 배달대행 업체 중 법에 따라 배달원과 사업주가 산재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곳은 23%에 불과했다”며 ”배달대행 업체 다섯 군데 중 네 군데는 보험료 전부를 배달원에게 전가하거나 법에 정해져 있는 보험 가입조차 거부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라이더유니온 측은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등 크라우드소싱 배달대행 업체에 속한 배달원들이 산재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도 언급했다. 크라우드소싱 배달대행은 ‘대중(Crowd)’과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합성어로, 일반인들이 오토바이·자전거 등 자신의 운송수단을 활용해 원하는 시간에 배달 일을 하는 업종이다. 최근 새롭게 등장해 부업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크라우드소싱 업체에서 부업으로 일하는 배달원들이 ‘전속성’을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배민커넥트에서 일하고 있는 구교현씨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대행 일을 통해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해야만 이른바 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일이 부업일 땐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산재 보험료를 내도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대부분 업체에선 산재와 관련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이러한 배달대행 업체들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했을 땐 근로자성부터 먼저 조사하고 전속성 개념을 확대해 노동자들이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없애야 한다”면서 “배달대행 업체도 단순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를 도입해 업체들도 배달원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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