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사임, 유영민 출마..미디어·4차산업혁명 정책 ‘회오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좌)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와 과기정통부

[이데일리 김현아 이연호 기자]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미디어와 과학기술·ICT 정책을 맡았던 수장들이 교체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했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위원장과 유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1기 내각에서 활동해왔는데, 3년 차를 맞이한 정부의 대규모 내각 개편에 맞춰 교체하는 것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학자인 이 위원장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의 교체과 유 장관의 총선 출마를 놓고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방송통신 업계와 과학기술계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2.2%로 낮추는 등 경기 부진이 완연한 와중에 두 부처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자풍 위원장 전격 교체에 정치권 갈등, 뉴미디어 정책 실종 우려

이 위원장은 22일 “2기 내각 개편을 앞두고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나뉜) 방송과 통신 정책·규제 업무는 방통위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체 배경에 청와대·총리실과의 가짜뉴스와 재난방송 갈등, 지상파 중간광고 추진 무산 등 정무적 능력 부족을 꼽는 사람도 있고,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해결될 거버넌스 문제를 교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권에서는 3년의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내년 총선을 위해 정부가 찍어내기 한 것으로 봤다. 이효성 위원장이 그간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가짜뉴스규제와 관련해 “진실 판단에 정부 개입은 위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더 이상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 이라고 언급해 미움을 샀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페이스북에 대한 과징금 심결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 정책이 본격화되는 와중에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시선이 있다.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함께 벌써 표완수 시사IN 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한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스카이라이프에서 고객센터장을 맡은 바 있는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모두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이 대세인 뉴미디어 시대에 정책을 맡기에는 ‘너무 올드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관 교체에 세종시 가는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 속도감 우려

과기정통부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다음달 세종시로의 청사 이전과 함께 유 장관 교체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여 5G 투자 등 혁신성장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으로 이전해도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변함없이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현안으로 다가온 △이공계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축소 논란이나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추가 허용 문제 같은 국방부·국토부와 협상해야 할 사안들은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유 장관은 “국방부는 병력 자원이 줄어드니 원칙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에 과학기술 분야 특수성을 최대한 설명하고 협의 중”이라며 “국토부의 모빌리티 대책도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했다.

또 △인공지능(AI)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3법의 국회 통과나 △소프트웨어 산업 현장을 혁신할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법안들도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국회 협조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유 장관 스스로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아쉬워한 만큼, 조속히 후임 장관을 지명해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중 모두가 방송 전문가인 상황에서는 통신이나 인터넷 관련 이용자 정책을 다루기 어렵다. 위원장만이라도 IT쪽을 아는 전문가가 왔으면 한다”라면서 “신산업이나 신기술 드라이브 역할을 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중인 과기정통부 역시 혁신에 대한 의지가 큰 분이 오셨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