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5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해임 건의안이다.
사실 앞서 발의된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정치공세’라는 평가가 많았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서해상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정 장관은 여러 차례 북한의 도발이라고 강조하면서, 발언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논란을 누그러트렸다. 이에 따라 표결 무산으로 해임건의안은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경계작전 실패와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한 터다. 군·경의 3중 해상·해안 경계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든 이 사건으로 박한기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 인사들이 줄줄이 문책을 받았다. 현장 지휘관들은 보직해임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또 군 기강 문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장관이 수차례 ‘완벽한 대비태세’를 주문했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근무지 이탈과 허위보고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해군 기지방호태세 1급까지 발령이 됐는데도 이같은 사실은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야당 국회의원이 폭로 전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 부랴부랴 언론에 관련 내용을 공개해 또 축소·의혹을 낳았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정 장관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이달 중순 이후로 예정된 개각에서 유임 대상이었던 정 장관의 거취도 위태롭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과 맞물려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 여당의 고민이 깊은 모양새다. 실제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정 장관은 야당의 장관직 사퇴 요구에 “제게 주어진 시간,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시간에 최선을 다하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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