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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만에 바뀌는 금융거래 실명확인…"찻잔 속 태풍 vs 나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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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5.05.18 18: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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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홍연경(32·여) 씨는 몇 달 전 모바일결제를 위한 보안카드를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그녀는 일이 끝나자마자 어린이집에 있는 세 살짜리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해 번번이 은행 운영시간을 놓쳤기 때문이다.

2. 신체장애 3급을 받은 김진호(44·남) 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거동이 어려워 외출을 위해서는 미리 근처 사회복지센터에 동행인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

앞으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은 인터넷을 통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할 수 있다. 그동안은 금융거래를 처음 할 때 실명확인은 반드시 은행직원과 고객이 만나는 것만 인정해왔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2년 만의 변화다.

◇은행 12월, 증권사·저축은행 등 내년 3월 도입

금융위는 18일 인터넷 등을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을 유권해석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오는 12월부터 첫 계좌 개설은 물론 현금카드·통장·보안카드·공인인증서 발급 등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 해결해야 했던 업무들도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증권사·저축은행 등 비은행권도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된다.

다만 실명 확인 절차는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타인의 정보를 활용해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원하는 방식의 실명확인 수단을 쓸 수 있도록 열어놓되, 해외에서 검증된 네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신분증을 촬영·스캔한 것을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식 △금융회사 직원과 고객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분증상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 △현금카드·보안카드를 고객에게 전달할 때 전달업체 직원이 실명확인하도록 하는 방식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를 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이들 중 최소 2가지 이상의 방식을 활용해 고객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통장·카드 등을 전달할 때 전달자에게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현재 신용카드 등을 만들면 카드 배달자가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은 통상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거래가 이뤄질 때까지 일주일정도 걸린다”며 “우리나라는 배송망이 발달해 있어 2~3일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찻잔 속 태풍” vs “나비효과”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이 앞으로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금융권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과거에도 HSBC 등이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계좌를 개설해주는 방식이 있었는데 고객 모집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비대면 실명확인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지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영업 활로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는 “이미 증권 계좌 개설이 상당수 은행을 통해서 이뤄지는 상태여서 고객을 단숨에 유인할 정도로 큰 혜택을 주면서 공격적 마케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도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 고객은 여전히 대면방식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점포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인터넷 활용이 익숙한 청년층 등은 비대면확인 방식이 더 편리할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을 선호할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이어지는 핀테크 흐름과 맞물려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금융산업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9월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와 오는 6월 청사진이 발표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12월 시행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등은 모두 금융 업권 간의 벽을 허물고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다.

금융권 관계자는 “점점 은행이 이전의 방식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런 수익성 악화는 금융권과 IT기업 간의 결합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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