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총체적 부실”(일문일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4대강 사업 시설물 안전·사업효과 등에 대해 1년 4개월 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오전 세종문회회관에서 4대강 보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수자원공사는 “보(洑)엔 홍수조절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조사평가위원회는 “유량을 확보하고 갈수때 수위 조절하는 게 보의 주 목적”이라며 “보엔 홍수조절 목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기재 위원은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다”며 “생태분야에서 보면 안 해도 될 사업이 진행되고 꼭 해야될 사업은 누락됐다. 인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생물을 위한 것도 아닌 어중중한 상태로 사업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4대강 자전거길 이용 현황도 조사됐다. 현재 국민 100명 중 4명 정도가 자전거를 타는데 4대강 자전거길 이용율은 0.15%에 불과했다. 고정민 위원은 “수변공원 생활체육시설 이용객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며 “필요한 부분은 더 키워주고 이용객 외면당한 곳은 폐쇄 등 새로운 조치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위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기초형식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보가 있나

-금강 일부보. 설계 이후 문화재가 발굴되며 처음 위치가 변경됐고 설계와 시공 단면도 바뀌었다.

△파이핑, 토사유실 조사 유무는

-수중조사했다. 누수발견했다. 파이핑에 대한 단서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추정만 하고 있다.

△파이핑 현상 어떤 원인 있는지

-채굴은 보가 넘어지는 거랑 관계 없다. 바닥 보호공 저 아래층에서 채굴이 일어나 물의 흐름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보 안전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

△구미보의 경우 잠수사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던데

-수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수문과 바닥 틈새에서 소용돌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수중조사결과 밝혀졌다. 파이핑 현상과 관련 없다.

△지적된 6개 보와 비교해 달성보 합천창녕보의 안전 문제 심각성 정도는

-하천내에 물이 침투돼 물이 밖으로 새나가는 현상이 있다. 보를 만들며 수위가 올라갔으니 제방도 보강하고 수압에 맞춰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설계 점검과정에서 누락됐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파이핑..누수원인은

-상류 수위가 기초지반을 통해 하류측에서 물이 분출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변에 제방쪽에서 기저유출. 지하수위가 들어와 나타나는 용출현상이다. 세부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조사기록에 보면 함안보 파이핑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보 안전성에 문제 없다는 결론은 선급하지 않나

-보 본체가 아니다. 하천 내부보다 지하수 수위가 높으면 이같은 현상이 하천 안쪽에서 나타날 수 있다.하지만 보 안전성과 관계가 없다. 보 본체에서도 균열이나 누수 나타나고 있지만, 보강하면 큰 문제는 없다. 하상쇄골도 진행중이다. 현 단계에선 문제 없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보수 보강방안 마련해야한다. 현재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어 보수보강하면 큰 위험 없다는 것이다.

△국내 댐 중에서 4대강 보와 같은 누수 현상 발생 있었나

-일반적인 댐에서 누수현상 있을 수 있다.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 상류 물을 가둬놓다보면 어느정도 누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 위치선정 근거가 없나

-수자원 확보 여부는 확인했지만, 보를 왜 거기에 왜 선정했는 지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다른 위원)국가가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위치가 왜 거기에 적절했느냐는 다른 분야와도 많이 연동돼 있다.

△현재 보의 위치 등 대운하의 갑문 위치와 대단히 유사해. 4대강 사업이 대운화 사업 실현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우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고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해 과학적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정치적 판단 등은 다루지 않았다.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실제로 낙동강 등 치수종합계획 등 수립했다. 그것이 4대강 사업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준설량, 보 위치 결정됐다. 물량 설정은 유지용수계획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 위치에 대해선 공식 자료가 없어 확인 못했다. 갈수기 수위 조절 목적으로 거기에 보가 위치할 가능성 높다.

△문건과 자료는 없지만 관계자 진술, 인터뷰 확인 없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 못했다.

△국토부에 자료 요청했나

-했지만, 없다고 했다.

△수자원 충분히 확보했다지만, 가뭄에 이용할 수 있는 규모 크지 않은데..특히 13억톤 활용 가능하다고 해놓고 1억3천만톤만 활용 가능한데

-조사작업단에서 실증해보려했다. 지난 2년간 가뭄에 활용된 기록이 많지 않다. 대부분이 언론에 난 자료를 보고 평가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유효할 정도록 활용여부 확인 어렵다. 보 상류 인근에 보면 치양수장이 많다. 직접적으로 약 7000만㎥ 활용. 부족일수도 16일정도 감소. 11.7억㎥정도 확보했는데, 아직은 본류중심이다. 직접활용 가능한 게 1.3억㎥ 정도라는 것이다.

△보 자체가 홍수 조절 능력이 있다고 보나

-댐은 다목적이기때문에 홍수와 유수공급 능력 갖고 있지만, 보는 유량 확보하고 갈수때 수위 조절하는 게 주 목적이다. 보는 홍수조절 목적이 없다.

△4대강 사업 이후 치수사업 예산 투입 저감 규모는

-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경제성 분석 해야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많았지만, 요소가 많아 경제성 분석은 하지 않았다.

△홍수 해소 효과

-홍수는 빈도개념이다. 빈도에 비가 왔을 때 침수 가능성이 있던 곳이 완전히 없어진 곳은 해소라고 본 것이다.

△수질분야 2013년 자료 주로 활용했는데

-현장 조사한 결과를 비교하는 작업도 했고 현장조사외에 수질모델을 이용한 가상 시뮬레이션 작업도 진행했다. 어느한해 수질 자료라고 하는 건 그해 기상, 유량 조건 영향 많이 받는다. 2013년도 유량 기상 조건 입력하고 거기서 조건 바꾸면서 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하수 인 제거 했을 때 없을 때 비교 조사했다. 환경부 조사한 거 전 후 비교했다. 수질모델 보정하는데도 활용했다.

△수질..먹는물 영향 없나

-기상조건에 따른 변동이 심하다. 10년에 한번 가뭄 왔다든지 하면 수질 크게 변한다. 어느 한두해 조사한 결과 갖고 일반화하긴 어렵다. 새물상 변화도 오랜 시간 거쳐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한두해 조사로 평가하기 어렵다. 수질의 위해성..남조류가 가진 독소문제가 관심 대상인데, 수돗물 정수공급으로 정수 공급할때 문제 없다고 나와. 염소 소독에 의해 파괴돼..정수 정상처리한 수돗물에선 남조율 유해성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정수장 시설 고장으로 독소 유입될 가능성은

-정수장의 사고는 수돗물 오염으로 나타나 선진국에서도 수돗물로 인한 수인성 병리현상 나타나고 있다. 정수장 관리 철저히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위해성 있는 곳이 간이 정수장이다. 간혹 정수가 충분치 않아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간이정수장에 신경 써야한다. 남조류이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하수의 인제거가 더 이뤄져야 한다. 인 제거가 불허양허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 관리 더 해야 우리나라 하천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대강에 물고기가 지나는 길이 잘 설계됐나

-어도는 23곳에 설치됐다. 그 중 16개 조사한 결과 12개가 정상 역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4개의 경우 설계 유속 초과하거나 미달해 그런부분에 대해선 제기능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생태계 환경에 미친 영향은

-수질 수질 생태 수량이 다 연동돼 있다.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면, 수량과 수질, 생태가 통합적인 나라가 아니어서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았다고 평가한다. 환경부나 국토부 일원화돼야 관리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4대강은 총체적 부실이다. 마시터플랜 상에서 생태 밸트 조성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는데, 환경영향평가가 20~30일 단축으로 이뤄졌다. 대부분 분들이 상상 못하는데, 낙동강에만 둔치가 5천만평 있었다. 이번 공사로하안이 단순화됐다. 1천만평 정도 둔치가 없어졌다. 하중도 166만평이 100만평으로 줄었다. 차라리 수변공원 만들겠다고 했다면 사람들이 수용했을 것이다. 제1지천, 제2지천에서 생태공원 남발하고 있다. 턴키베이스로 일부 진행됐다. 컨트롤 타워에서 전체보고 지역별 안배하지 않아 시골에 가도 생태공원이 도시 생태공원과 똑같다. 붕어빵을 찍어내든 단팥빵을 찍어내듯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일 거다. 생태계 잠재력을 충분히 감안해 어디에 무엇을 둘 것인가 상위개념에서 나오고 각각 구획화가 이뤄져서 이곳은 충분히 쓰자, 배려하자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나머지 강까지 하면 1억만평 정도 거대 공간이 획일적으로 조성됐다. 물론 잘 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개선 방법은

전면 재검토 해서 어떻게 토지 이용 검토할 것인가, 원점 재검토 재조정해 상위개념 확보하고 비용적게드는 복원방안 적용하는 게 맞다. 생태공원 둔치, 둔치 상당히 높게 조성돼 있다. 마스터플랜은 보폭단면을 조성하라고 돼 있다 낮은 곳은 생물 살게 하고 높은 곳은 사람 활동할 수 있게 하자는 거다. 하지만 공사 급하게 진행하면서 표준화된 생태공원이 만들어진거다. 이 땅의 권한은 국토부가, 땅 걱정은 환경부가 하고 있다. 이부분은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관리하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

△뭘 어떻게 하는 게 복원인가

-복원은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깝게 하는 거다. 낙동강 5천만평 중 1500만평이 농지였다. 농지를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만든 건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산책로 무지 많다. 자연으로 돌려줄 부분은 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복원 생태가 극단적으로 오염된 획일화된 나라다. 섬세하지 않았다. 이부분은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4대강에 늘어난 큰빗이끼벌레는

-큰빗이끼벌레는 이번 조사에서 큰 화두가 아니라 깊이있게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큰빗이끼벌레의 올해 번성은 보가 물을 정체시켜 유도했다. 보로 인해 나뭇가지가 침수하며 서식조가 많이 조성됐다. 올해 가뭄도 일조했다. 과거에도 큰빗이끼벌레는 있었지만, 올해처럼 많이 번성한 건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다. 보를 빼곤 얘기할 수 없다.

△어도가 제기능 못하는 이유는

-어류가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유량과 유속이 반영돼야하는데, 이걸 제대로 반영 안 해 이용도가 떨어진 거다.

-생태계 분야 평가하는데 실무진 애로 겪은 건 전중후 중 전이 없어서다. 이전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후 상태 평가 할 수 있겠나. 전체적으로 하도나 생태하천 안으로 들어가면 안 해도 될 사업도 하고 꼭 해야될 사업이 누락되고, 인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생물을 위한 것도 아닌 어중중한 상태로 사업이 이뤄졌다.

△둑높이 저수지가 홍수에 어떤 기여

-농업용 저수지는 홍수조절 용량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사하면 농업용 저수지가 홍수기 6월 하순부터 9월하순까지 홍수기 제한을 두고 있다. 홍수조절용량을 560만톤 더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홍수조절기에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저수지 둑 누수 벽체 변형 여러번 발견됐는데

-눈으로 확인했을 때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75개 저수지 조사했다. 상세 조사할 수 없어 육안 관찰했다. 안정성 여부는 세부 조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저수지 안정성은 6~7개 저수지에서 나타났다. 많은 저수지는 공사 진행 중이다. 공사 중인건 안전에 이상이 없게 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4대강 본류 근처 저수지만 선택해 둑 높이기를 했나

-저수지 위치 선정은 감사원 감사에서 상당부분 지적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저수지 위치가 적지인지까지는 조사하지 못했다. 사실 둑높이 저수지는 4대강 근처가 아닌 골고루 분포해 있다. 농특세가 들어가 농촌 재해예방, 가뭄 대응능력 증대로 시작돼 사실은 4대강 본천사업과 관계가 약하다고 생각한다.

△자전거 도로 이용 현황 조사 했나

-이용객 만족도 조사에서 5점 척도 중 3.4 점 받았다. 양호하다. 안전 문제는 불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200만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국민 중 자전거 참여율이 3.5%다. 국민 100명 중 4명 정도가 자전거 타는 셈이다. 4대강에서 타는 건 0.15%.괴장히 낮다. 이건 시도별로 전문가 조사로 이뤄졌다.

△수변공원 생활체육시설 이용객 거의 없다고 조사했는데 앞으로 관리는

-필요한 부분은 더 키워주고 이용객 외면당한 곳은 폐쇄 등 새로운 조치 필요하다고 제안드렸다.

-대상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총평이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1년 4개월 간 조사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종합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었다. 각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 꾸려졌다. 부분별로 소신 강한 분들 꾸려졌다. 최근에 1박2일 워크샵 3차례 하면서 난상토론을 했다. 4대강 사업의 일정부분 성과 면에선 위원들 사이에서도 격론 벌어졌다. 각 분야별로 잘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한 부분도 있어서다. 처음부터 정치 사회적 부분은 배제하기로 했다. 난상토론 벌인 결과 긍정적인 부분 일부있고, 부정적인 부분 일부 있다고 평가내릴 수밖에 없었다. 나름대로 조사작업 위원회 여러가지 노력했다. 총평부분에 있어서 고민 많았다.

△앞으로 4대강 관리 비용 얼마나

-4대강 유지관리 천문학적 돈은 아직 필요 없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다. 아직은 하자 보수기간으로 알고 있다. 위원회 결정 내리기 전에 행동 못해왔던 거다. 우리의 제안 사항은 정부 각처에서 시행하리라고 생각한다

-대책으로서는 시급한 게 잇고 서두르지 말아야할 게 있다. 시급한 건 보의 구조안정성에 대한건 시급히 조사해 대책 세우는 게 필요하다. 그 외 준설 할거냐 말거냐, 보 수위 어떻게 할 거냐. 적게 가둬서 유속 빠르게 할거냐. 이건 장기적으로 물의 이용 계획 등에서 결정, 수질 나쁘지 않게 하는 등 고려해 계획 세워야 한다. 이거 한두달에 할 수 있는 작업 아니다. 장기적 대책 필요하다. 서둘러 대책 세우다 보면 똑같은 실수 할 수 있다. 대책도 신중하게 해야만 생태계 살리고 돈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 내용 갖고 관계부처 사전 검토했다는 얘기가 있다

-최종 발표문 완성한게 지난 금, 토다. 조사작업단 보고서 검토작업 하며 위원회 내에 논의 있었지만, 외부와 논의한 적 없다. 위원 구성과 모든 건 순수 중립적으로 위원 자체에 판단하지 전혀 그런거 없다. 왜 이렇게 시행했는지 의문점 있어 환경부, 국토부, 문화부 등 담당 공무원 불러 조사한 적 있지만, 그 외에는 없다.

△앞으로 조사위는 어떻게 되나

- 올 연말로 중요작업 끝난다. 위원회는 존속은 몇달 더 할 거다. 이후 대책은 정부 각 부처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원회에서 사후 조사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장기조사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