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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대안 검토를 바탕으로 지천댐(충남 청양·부여), 아미천댐(경기 연천), 병영천댐(전남 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경남 거제) 등 5곳은 예정대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천댐(경북 김천)과 가례천댐(경남 의령)은 댐을 짓거나 높이는 대신 기존 댐과 저수지를 활용하는 대안을 적용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규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이후 홍수·가뭄 대응 효과를 둘러싼 논란과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이재명 정부는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에는 수입천댐(강원 양구), 단양천댐(충북 단양), 옥천댐(전남 순천), 용두천댐(경북 예천), 운문천댐(경북 청도), 산기천댐(강원 삼척), 동복천댐(전남 화순) 등 7곳의 건설을 중단했다. 댐 건설 필요성이 낮고 지역주민 반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찬반 여론이 맞서거나 대안 검토가 필요했던 나머지 7곳은 공론화위원회와 기본구상을 거쳐 추진 방향을 정했다.
지천댐은 하루 18만톤의 물을 청양·부여를 포함한 금강 권역에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건설한다. 2023년 집중호우 당시 최대 강우량에 해당하는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하도록 설계한다.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용수 수요와 최근 4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부여의 홍수 위험을 함께 고려했다.
아미천댐도 다목적댐으로 건설해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하루 8만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연천 시가지를 100년 빈도 홍수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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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한 거제 고현천댐은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높이고 수문을 설치한다. 댐 운영 방식도 개선해 홍수조절용량을 당초 계획한 40만톤에서 최대 62만톤으로 확대한다.
김천 감천댐은 새 홍수조절댐을 건설하는 대신 인근 김천부항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천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기존 계획 1970억원에서 약 150억원으로 줄어든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감천댐은 박근혜 정부 때도 찬반 의견이 팽팽해 숙의 끝에 짓지 않기로 했었다”면서 “김천부항댐의 홍수조절용량을 늘리고 김천 시가지의 병목 구간과 홍수방어시설을 정비하면 감천댐을 추가로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높이려던 의령 가례천댐은 수로터널로 연결된 가미저수지와 연계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번 결정으로 14곳 댐 건설에 4조 7517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던 전체 사업비는 1조 6682억원으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국비는 8021억원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높이려던 의령 가례천댐은 수로터널로 연결된 가미저수지와 연계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김 장관은 “신규댐 7곳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신규댐 건설을 포함한 수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홍수, 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단 등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