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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이 6개월 넘게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국회의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KAMC 측은 이날 열릴 청문회를 통해 “의대생이 학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MC는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된 2025학년도 모집정원은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장기·체계적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해 독립적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KAMC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동수로 추천하는 전문가가 미래 의사인력계획을 수립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요구한다”고 했다.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제시한 탄력적 학사 운영 대책을 두고서는 우려를 표했다. KAMC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현시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질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사 양성 정책과 정책 결정 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예상되는 파국을 막을 해결책이 제시돼 의대 교육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