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9조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차질 없이 시행"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라며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가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손을 잡는 따뜻한 정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소관 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총 2조 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은행권 민생금융·소상공인 대환대출·제2금융권 이자환급)를 마련,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는 게 김 대변인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고 부연했다.

패키지 지원 계획에 따라, 먼저 은행권이 총 2조 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해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조 3600억원을 집행했다.

또한 이날부터 정부가 총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금리를 최소 2.5%포인트 낮추는 대출이다. 상환 조건도 10년 장기 분할상환이어서 상환부담이 적으며, 약 1만 5000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29일에는 정부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총 3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