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들 “등록금 자율화” 요청에 이주호 ‘일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국 148개 대학의 총장들이 모여 “등록금 자율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를 일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2023년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고등교육 현안논의’ 발제를 통해 “등록금 자율화는 등록금 인상이 아닌 대학 재정의 정상화”라며 교육부에 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기준 3800억원) 지원 중단을 통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현행 법상 대학들은 최근 3년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을 가능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대학 총장들은 이날 총회에서 이런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2009년부터 시작된 등록금 동결로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국·공립대 등록금은 25%, 사립대는 23.4% 인하됐다고 주장했다. 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도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주호 부총리는 “등록금 동결로 대학 총장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등록금 자율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지난 27일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등록금 동결에 인건비와 교내 장학금으로 등록금 수입이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며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등록금 인상 외에 선택지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대는 정부의 등록금 규제에도 불구, 학부 등록금 3.95%, 대학원 등록금 3.86% 인상을 결정했다.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한 수입을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에 사용하겠다는 게 이 총장의 설명이다.

특히 대학 총장들은 올해 증액된 1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교육 특별회계 재원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달 말 국회가 교육교부금법 등을 개정하면서 총 9조7400억 규모의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신설됐다. 기존 대학·평생교육 지원 예산 8조원을 빼면 1조7200억원 정도가 순증 규모다. 김헌영 총장은 “고등교육 회계 신설로 올해 1조7000억원이 증액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7조2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 총장들의 이런 불만에 대해 고등교육에 쓸 수 있는 특별회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증액된 고등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마중물로 만들어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총장들이 필요할 때 자율적으로 재원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