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부동산TF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살피면서도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거시경제 추이나 주택시장의 수급상황 등을 보고 속도 조절을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경하게 규제를 풀기 보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분위기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동산TF회의에서는 공급과 세제, 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부동산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급분야는 △250만가구 주택 공급 로드맵 방향을 대선과정에서 공약과 일치하는 점을 확인 △청년 ‘내 집 마련’ 희망 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도심공급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정상화 등이다. 시장기능 분야에선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부담 완화 △대출규제 합리화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또 부동산규제 완화를 한 번에 푸는 것이 아닌 시장 상황을 살펴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원 부대변인은 “부동산TF에서 논의된 내용은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와 대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인상 추이 등 거시경제와 수급변수를 감안해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인수위는 국토교통부와의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도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출규제 완화 땐 “가계부채가 커지고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임대차시장과 매매거래 시장과의 관계”를, 주택 공급은 “마이크로하게 보기보단 전체 경제와 관련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향(현행 50%→30%)이 새 정부의 1호 규제 완화안으로 오는 6월 전 통과가 유력하다. 안전진단 완화는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만 거치면 수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급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에는 조합원지위양도를 금지하는 법 통과를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임대차3법은 전면 폐지하겠다는 강경 노선을 달리다가 하루 만에 하차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국회로 법 통과가 녹록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심교언 부동산TF팀장은 지난 29일 임대차법은 (거대 야당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그동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두 가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TF는 당장의 법안 폐지보다는 민간임대 공급을 늘려 수급 상황을 살피는 우회 노선을 택했다. 임대차시장도 결국 시장 내 재고 물건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다.
당내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전 의원은 앞서 본지 인터뷰에서 “임대차법 폐지는 쉽다. 그러나 피해 보는 분들도 생긴다.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임대차법은 단계적으로 미세 조정하되 그전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충분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인수위 부동산TF는 자체 회의와 더불어 관련 협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원 부대변인은 “(부동산TF는) 시장 안정이라는 기반 아래 시장중심, 민간중심의 부동산정책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오는 5월 초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이달 말까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1차로 선정하고 4월 중순께 2차안 선정 후 5월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확정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