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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비어간다`에 거센 공방…새해예산 첫 관문부터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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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1.09.08 17: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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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가채무 GDP대비 47%, 선진국 대비 탄탄"
`말 바꾸기` 논란엔 "정말 속상하다" 이례적 속내 토로
與 "적당히보다 과감히" 野 "코로나 후 재정위기 우려"
여야 공방에 재정당국 혼란…정기국회도 험로 예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역대 처음으로 600조원대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이 국회 첫 관문부터 진통을 겪었다. 난데없는 말 바꾸기 논란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말 속상하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이 와중에 야당은 정부의 확장재정이 나라살림을 망가트린다고 공격한 반면 여권은 더 적극적 재정 역할을 주문하며 정기국회 통과까지의 험로를 예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국가채무 절대 규모가 국내총생산(GDP)대비 47% 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재정이 탄탄하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다만 최근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높아진 만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열린 예결위에서 “곳간이 비어간다”고 언급해 재정 위기론이 불거진 바 있다. 이튿날 “재정이 탄탄하다”고 해명하면서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홍 부총리는 이례적으로 “정말 속상하다”며 속내를 털어놨고, “이 자리에서 초지일관 말씀 드렸는데 한쪽만 떨어트려 번복했다고 하는 건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야권은 확장재정을 겨냥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다음 재정 위기가 다가올 위험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며 “재정 승수 효과도 없는 돈 뿌리기식 정책을 계속 하는데 정부가 과연 재정준칙에 따라 재정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저 수준이고 선진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정 전략은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하다”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재정 건전성도 지켜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도 “앞으로 계속 확장적 기조로 갈 수는 없다”며 “2023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역시 야당으로부터 차기 정권에 재정 정상화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작심한 듯 “국가채무에 대한 경계 때문에 지난해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1년 간 논의되지 않은 사실이 안타깝다”며 정치권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재정 정상화 전환이 가능할 지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25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적자폭이 작년보다 개선되긴 했지만 낙관적인 경기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가시적인 재정 정상화 노력은 부족하다“며 “코로나19로 늘어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증세 논의와 사회보장부담금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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