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추경처리 끝내 무산…여야 합의 불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9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2차례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각각 나오고 있다. 사진 왼쪽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끝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이날 세 차례나 만났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추경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과 오후 1시30분 회동에 이어 세 번째 협상이었으나 결렬된 것이다.

야권이 북한 어선 입항 사건·교과서 수정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결의안 표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추경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여야는 오는 2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전 문 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가 한 차례 더 회동하기로 결정했다. 회동에서 논의할 구체적 사안은 정해지진 않았으나 이 자리에서 7월 임시국회 소집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추경안 심사가 물리적으로 이날 처리가 어렵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예결위 심사는 차수 변경을 해서 논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본회의는 오늘로서 (6월 임시국회) 기한이 끝나서 연장이 안돼 사실상 (개의가) 어렵다”고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계속 여러 가지가 풀리지 않아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일본 수출 규제 통상 보복에 관련된 예산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도 확정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준비가 안돼 있어 답답하다”며 “(일본 조치 관련 추경)액수가 3000억원·5000억원·8000억원 등 정해지지도 않고 어느 항목에 어떻게 배정하는지도 저희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야당에게) 추경안을 받아들이고 통과시키라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추경 처리를 위한 정경두 장관 해임결의안 표결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