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 규제·진흥이 통합돼야"(일문일답)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은 규제와 진흥이 한 기관에서 돼야 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7일 본인의 3년 임기를 마치면서 앞으로의 방통위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6일 기자 간담회에서 방송 통신과 관련 규제와 진흥 업무는 한 기관에서 관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ICT 산업에 대해서는 이를 육성하는 또다른 기관에서 진흥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방송통신 정책 추진에 있어 보다 강력한 방통위를 밑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방통위 상임 위원 선임에 대해 최 위원장은 말을 아꼈다. 퇴임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게 최 위원장의 생각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로는 초고화질(UHD) 지상파 방송 기반 마련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안착이다. 그는 융복합 시대 개인정보 활용과 규제에 대한 안을 완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여긴다고 전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퇴임 전 기자 간담회에서 방통위 기자단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방통위 기자단은 이날 최 위원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김유성 기자)

최 위원장은 “3년이 훅 지나갔다”며 “더 많은 소통을 해야하지만 여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3년 동안 힘도 들었고 고생스러웠지만 나름으로는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최성준 위원장과 기자들 간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3년간 고생 많았다. 지금 이슈가 되는 사안은 방통위원 임명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도 반발한다. 과연 황 대행이 추진할 수 있는 인사권인지 부적절성에 대해 말이 많다. 위원장의 입장이나 생각을 듣고 싶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김용수 위원 임명에 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상황을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와 같이 임명했다고 알고 있다. 제가 지금 퇴임을 앞두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영방송 관련해서 질문하겠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K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말들이 많았다. 방문진은 전혀 합의가 안된 일방적인 행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임명권자이자 인사권자로 책임을 느끼는지. 견해를 말해달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 안됐지만 방송법 개정안이 나와서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논의를 우리 내부에서도 몇 번 했다. 이사회와 관련해 처한 입장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면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사를 선출하고 우리가 추천도 하고 했다. 그것은 나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다. 위원회에서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제 의견도 담겨 있지만, 그것을 제가 단독으로 임명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다만 어느 개개인에 대해 평가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사에 대한 임면 추천권이 있다고 해도 어떤 의견을 내는 게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까지 죽 해온 여러가지 쌓아온 관행도 있다. 이사회 운영의 묘도 있다. 그런 게 잘 작동되어 그 역시 이사회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모아가는 이사회가 되길 바란다.”

-내일 퇴임식 이후 월요일부터 뭘 할 것인가.

“같은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다. 내일 퇴임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다음 월요일부터는 머리를 깨끗하게 비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당분간 쉬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생각이다. 원래 법조인이니까 변호사를 하게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3년 동안 가장 아쉬운 정책과 잘했던 정책이 있다면?

“스스로 잘했다고 말하는 게 어렵지 않은가.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지만, 지난 3년 동안 여러 절차를 거쳐 지금 시범 방송을 하고 5월 31일 UHD 지상파 방송을 하게 된 것이 기억에 남는다. 통신 쪽에서는 거의 2년 9개월을 같이 씨름했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안착이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아쉬운 것은 많다. 크게 두 가지만 말하자면, 이제 하루가 다르게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고 방송통신 주변 환경도 극과 극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융복합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방송이란 것은 특정 사업자만이 콘텐츠를 만드는 시대를 뜻했다. 지금은 온 국민이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그것이 유통되는 플랫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다. 외부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거기에 맞는 입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 늦어져서도 안되지만 너무 서둘러서도 안된다. 그 부분을 나름 공을 들여 해왔다. 아직 반의 반도 못 온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또 하나는 개인정보다. 말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과 균형 등에 하려고 했다. 지능정보 사업에 대응을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역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성사 단계에 있는 작업도 일부 있다. 체계적으로 완성이 돌 돼 아쉽다.”

-대선 정국이다. 조직 개편 얘기가 나온다. 방송통신 규제 기관의 바람직한 모습, 개인 철학 등을 말해달라.

“사적인 자리에서라든지, 우리 입장에서 어디 가서 설명하는 자리라면 쉽게 말할 것 같다. 여기서 제가 말하자면 ‘방통위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기사가 나갈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조직이 어떻게 된다는 것에 강하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걱정도 된다.”

“큰 그림으로 말하자면 2013년 업무를 나누면서 산업 진흥적인 측면과 규제의 측면이 완전히 나뉘지 않고 조금씩 섞여 있었다. 지금 시대에는 진흥과 규제는 유기적으로 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방송과 산업 진흥과 규제는 하고, 방송과 통신이 같이 가야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방송 통신 융복합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지상파UHD도 지상파 방송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인터넷망과의 결합이 있다. UHD는 방송과 통신이 결합되는 것이다. 그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방송과 통신이 같은 기관에서 돼야 한다.”

“다만 통신중에서 ICT 중에서도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자동차는 앞으로의 산업군으로 커 나가야 한다. 그런 부분은 그 기술을 담당하는 부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규제와 진흥을 하되, 거기서 말하는 진흥은 혁신적인 최첨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기존 제도권 내에서 한 기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앞으로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그런게 감안돼 업무가 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