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개헌' 논란 재점화…李총리 '무난한 데뷔전'

[이데일리 문영재 강신우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첫날인 25일 여야는 ‘개헌’ 논란에 다시 불을 댕겼다.

취임 이후 첫 국회 데뷔전을 치른 이완구 국무총리는 ‘한국형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적당한 시기가 되면 내년 총선 불출마 견해를 밝히겠다고 했다.

◇ 이재오·이해찬 “올해가 개헌의 ‘골든 타임’” 한목소리

여당 내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5선의 이재오 의원은 첫 질문자로 나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출범 2주년을 맞은 정부의 개헌에 대한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도 대선이 있는 5년마다 표가 된다면 무슨 공약이든 한다”며 “이기는 사람이 다 갖고 지는 사람이 다 잃으니까 5년마다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빈국 대다수는 대통령제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분권형이고, 못사는 나라는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돼 정권이 안정돼 있지 않다”며 “국회의원들이 개헌해야 한다고 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권력의 힘으로 개헌하는 것도 나쁘지만,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막는 것도 나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이어 6선의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도 개헌론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나선 것은 2000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 의원은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졸속으로 만든 것”이라며 “그동안 변화한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중임제와 임기가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대통령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며칠 전 대통령이 퉁퉁 불은 국수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이렇게 사돈 남 말 하듯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은 국가운영 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고 마음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대북 전단, 북핵 문제, 이산가족상봉, 금강산 관광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 등도 쟁점이 됐다.

◇ 李 총리 “적절할 기회에 내년 총선 불출마 입장 밝힐 것”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자로 나선 총리는 차분한 어조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을 연출, 데뷔전이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총리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원칙적 견해를 밝혔지만, 민감한 현안 질문에는 입장표명을 자제하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이 총리는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에 대해 “마지막 공직의 기회로 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며 “지역구민에게 도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때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국무위원에 현역 의원 6명이 입각해 전체 내각 기강이 흐트러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번에 내각에 들어온 의원들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현업에 바로 투입돼서 할 정도로 전문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 ‘각하’ 호칭을 쓴 것과 관련,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예우하는 차원에서 써온 표현으로 이명박·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썼던 기억이 난다”며 “그러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재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과거 서독이 금전적 대가를 내고 동독 내 정치범을 송환받은 이른바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우리나라 납북자 가족에 적용해야 한다는 질의에 “‘한국형 프라카우프’를 한 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며 “정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민간이 아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이 총리는 “유념하겠다.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개선에 도움되는 길이 있다면 지원이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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