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문가 70% "북미대화 성과 거두기 어렵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내 외교 안보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북미간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또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체제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관계 역시 전보다 경색될 것으로 봤다.

5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 문제 연구자, 언론인, 전 외교관 등 외교안보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계기 한반도 정세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미협상 전망을 묻자 28명(70%)이 ‘미북간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내 가시적·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협상이 재개돼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은 11명(27.5%)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북미 간 비핵화 관련 상당한 의견 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사태, 중국 문제 등으로 북한 문제가 미국 정책의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 북미 대화의 성과는 한정될 것으로 봤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미국과의 협상 상황 등 대내외 정세 변화를 봐가면서 대남정책의 수위를 나름 조절하려 할 것’이란 답변이 27명(67.5%), ‘대적관계 차원의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란 답변이 13명(32.5%)으로 집계됐다.

‘미국과의 협상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추동하려 할 것’이라도 전망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전문가 25명(64.1%)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일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다자 방식보다 양자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효용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미, 한일 관계 역시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비중이 높았다. 한미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명(40%),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명(57.5%)이었다. 단 1명만이 한미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한일 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20명(51.3%), 유지될 것으로 본 비율은 18명(46.2%)이다. 반면 한중관계는 좋아질 것(15명·38.5%)이라는 응답이 약화(6명·15.4%) 응답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전문가 집단은 연구 성향 등을 감안해 균등하게 모집했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