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방국의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글로벌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반 동안의 외교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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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을 최초 추진한 미국 행정부로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태 질서와 동맹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와 상당히 일치한다”며 “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정부에서 인태전략을 통해 외교안보 전략의 초점을 아시아로 집중했다. 또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한 관세 정책을 부과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전략에 맞춰서 정책을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바이든 정부와 차기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차이가 무엇인지, 한미동맹 안에서 차별화하는 것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의 스타일은 불확실성을 키워 미국의 협상력 우위를 가져가는 전략인데, 이는 위기라기보다는 비용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을 통대로 원만한 관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중국은 한국을 단기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시키며 한중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권과 관계없이 우리 정부는 미중 경쟁 사이에 흔들림없이 스탠스를 유지하면 된다”며 “미중 전략경쟁에서 파장이 적은 분야부터 하나씩 ‘빌드업’해서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러북 밀착을 불편해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준이냐는 것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중국의 입장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중국을 견인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계적 무기 지원 입장도 현상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의지를 보인 건 사실”이라며 “차기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완전 무시하는 게 어렵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정책 조율과정에 구체화되는 것을 봐야 한다. 급하게 정책을 바꿀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취임까지 3개월가량의 시간이 있는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레버리지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 장관이 7월에도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며 “북한이 불법전쟁에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상황에 당장 관계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러시아외교는 진행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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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요 외교성과 중 하나로 흔들림없는 비핵화 정책을 꼽았다. 외교부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강력한 한미일 공조와 억제 메시지를 내고 있다. 또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한미일 워킹그룹 운영, 북한 정제유 밀수 차단을 위한 한미 범정부협의체 출범 등 북한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자원 차단 협력, 대북 독자제재 등 단념정책도 유지·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달리 북한 핵군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지만, 우리 정부는 강력한 비핵화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한미 간의 완전한 합의가 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너무 고도화되면서 비핵화 협상 자체 비중이 우선순위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고 우려한다”며 “외교 현실이 어려워 그렇게 비쳐지는 측면은 있지만 정책 목표가 비핵화에서 군축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한미가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파기와 주한미군 축소 등에 대비해 자체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당국자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때 워싱턴 선언이 이뤄지고 그 이후에 확장억제실행력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도 만들었다”며 “지난 1년간의 조치는 국내외 담론이 동력이 돼 고민 끝에 나온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이라고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