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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H는 384만평의 규모(여의도의 약 4.3배 크기)의 광명시흥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 지난해 6월 토지조사를 착수해 정상진행 중에 있다. 지장물조사의 경우 조사용역 업체를 지난해 11월 선정하고 현재 조사희망자를 접수 중에 있다.
LH관계자는 “기본조사는 사업지구 규모, 지장물 밀도를 감안할 경우 20개월 이상 조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LH에서는 내년 6월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한 후 보상계획 공고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애초 국토부는 광명시흥 지구에 대해 올해말 지구계획 수립이 목표로 내년 말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6개월을 앞당긴 것이다. 지난해 말 LH가 조직개편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보상을 위한 전담조직을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리는 등 강화했고 LH 인력 슬림화로 광명시흥 보상현장에 인력을 추가 투입해 보상조사 일정이 가시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LH 관계자는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장물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협조가 필수적으로, 접수율 제고를 위해 협조요청 안내문 발송, 홍보차량 운행 등 자체 노력을 진행하고 보상설명회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라며 “대토 보상 활성화, 채권발행 확대를 통해 최대한 보상기간을 단축해 착공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올 초 정부는 공공부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인력·자본 투입으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등 착공 일정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광명시흥지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가계 부담 증가 등에 따라 보상 요구가 높은 상황이었다.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취소된 뒤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2022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은 15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다.
또 최근 민간 주택공급이 감소해 2~3년 후 주택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양질의 공공주택을 조속히 공급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성도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이 일어난 것을 두고 지난해 정부가 연달아 내놓은 공급정책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2~3년 후 주택공급 감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사비는 치솟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민간 공급의 부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터 공급 정책의 목표 지점은 인허가, 착공이었다”며 “이번 통계 정정으로 정책적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흥지구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지로 선정됐다. 현대차그룹은 광명·시흥시와 공동 주관으로 컨소시엄을 꾸려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보유 기술을 연계한 모빌리티 인프라 계획 수립을 올 하반기 마무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