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2020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 메이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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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용기가 필요하고, 집권당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면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종합 개혁안을 보면서 어리둥절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수치 등이 빠져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가장 핵심적”이라면서 “별도 언급 없이 18개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는데,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도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모수계획안은 알맹이(구체적인 수치)가 빠져있는데다, 여당은 갑자기 구조개혁을 하자고 얘기를 했다”면서 “제가 보기에 (연금개혁을)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풀이했다.
여기서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유지하고 보험료율(가입자 월 소득 대비 9%)과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연금수급 개시 연령(2022년 기준 63살)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안을 뜻한다. 이들 핵심 변수를 조정해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개혁안이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데,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초 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재원 마련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여당은)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대상을 넓히겠다’, ‘얼마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뭔지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면 공허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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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친명과 비명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의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대부분 의원들은 지도부에 따라 지도부와 같이 일하는 것이지 ‘가깝다’, ‘멀다’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자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의원들이 있으나, 밖에서 보는 것처럼 다툼과 갈등이 크지 않다는 게 개인적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