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전세난인데 '연말'까지 기다리라는 정부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임대차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다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탓에 정부에서도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시기 또한 당장이 아닌 ‘연말’까지로 미룬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세입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기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제공)

홍 부총리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언급한 데는 임대차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전세계약 건과 신규 계약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다.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평균 보증금 차이가 9638만원에 달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격차가 2억원을 넘어섰다. 이어 종로구 1억9388만원, 서초구 1억8641만원, 성동구 1억7930만원, 마포구 1억7179만원, 동작구 1억5031만원 순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대 4년까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집주인들이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4년 치 전셋값을 한번에 올려 받으면서 이중가격이 심화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은 내년 다시 전세시장에 내몰리면서 높은 전셋값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전세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홍 부총리의 ‘약속’과는 달리 획기적인 전세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우선 국토부는 기존의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전세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셋값을 내리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주택 공급이라는 데 대해 정부도 공감한다”며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해 전셋값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의 규제 완화와 분양가 산정 보완 등의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기존 공급 대책 외에 추가적인 전세 안정화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연말이면 선거 이슈 등과 맞물리면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며 “주택 공급 확대 등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대책 시기를 ‘연말’로 정한 것부터 전세 대책이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세입자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선언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