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은 지난 2차 비상경제회의와 5차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예산을 근거로 마련된 안이다.
금융위에 할당된 예산 4조7250억원 중 3조327억원은 주력산업이나 기업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출연된다. 또 1조5323억원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으로 활용된다.
기관별로는 신용보증기금에 2조4384억원을 출연한다. 신보는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 연 3~4%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에 보증을 서고 있다. 뿐만아니라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하는 코로나19 특례보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ㆍ대기업의 회사채를 사들이는 P-CBO 공급, 단기자금(CP) 매입 프로그램 등의 보증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다.
산업은행에도 1조6521억원이 출자된다. 산은은 총 10조원이 편성된 저신용등급 회사채 매입기구에서 1조원을 재정 출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자금시장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회사채와 CP 지원 프로그램이나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은이 주도하는 3000억원 규모의 저비용항공사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도 9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기업은행에도 3차 추경 중 4845억원이 출자된다. 기업은행은 1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출과 CP매입 프로그램, 채안펀드 조성 등에 자금을 투입한다. 아울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도 1000억원이 출연됐다.
금융위는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코로나 시대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187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상정, 처리했다. 재적 187명 가운데 179명이 참석했으며 반대는 1명, 기권은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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