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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국회 3당 원내대표에 최저임금제 개선 요구

정태선 기자I 2018.04.04 16:29:21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건의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세번째) 등 중소기업계 인사들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두번째)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최근 중소기업의 가장 큰 현안인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6월 말 생계형 적합업종 중 47개 업종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루어졌다.

박성택 회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인력난으로 어쩔수 없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은 내외국인간의 임금역전현상이 일반화 되는 추세”라며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여금과 숙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6월 말 어묵, 장류, 순대 등 47개 업종의 적합업종 지정 만료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방문해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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