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거 정권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깊었던 시기를 실증적으로 분석, 보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태우 정부 때의 수서 택지비리사건, 김영삼 대통령 때의 친인척 비리, 노무현 대통령 때의 탄핵, 이명박 대통령 때의 쇠고기 파동 같은 시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나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장은 “실증적 분석결과를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후에 취업자 수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약 1% 정도 떨어졌다. 특히 자영업자와 일용직 증가율이 대폭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종별 생산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다. 투자는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소비 역시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이어 “1~2분기 정도에서 위축이 됐다가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3분기 정도 되어서야 점차 회복이 됐고, 1년 정도 그 여파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정치적 리더십이 상실된 경우에는 경제 영역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투자와 소비 위축은 불확실이 해소된 뒤에도 1년, 혹은 그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서 대단히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한은의 보고서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장은 “엊그제 발표된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발표도 이런 실증적 분석이 이번 사태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6만명 감소했고,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23만명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쳐서 경제적 충격이 심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헌법재판소 역시 한국은행의 분석 보고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 드린다. 특검연장도 마찬가지이다. 황교안 총리는 특검연장에 대한 결단을 빨리 내려야한다. 그것만이 우리나라와 국민, 경제에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결단을 하는 것이다. 이번 위기는 대통령 선거까지 겹쳐서 다음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그 뒤에 3~4분기까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 여당의 결단을 압박했다.
|
☞ 윤호중 “박근혜 정부,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조세형평 파괴 정부”
☞ 윤호중 “새누리당 전직의원 보좌관,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
☞ 윤호중 “전경련 해체 가속화될 것”
☞ 윤호중 “새누리당 바른정당 반대로 18세 선거연령 인하 무산”
